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도돌이표' 입니다.
도돌이표, 무슨 뜻인가요.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지난해와 똑같은 처방을 내놓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1. 막대한 재정을 풀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듯한데요, 어디에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한달에 10-13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도 10%넘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정부는 또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따른 임금을 정부가 견인하고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올해도 또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2.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효과를 보면 다행일텐데 효과는 있었나요?
지난해에도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올해도 정부가 또 재정투입이라는 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지난해에 약효가 잘 들었다면, 올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반발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으니 결국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각종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선 지금 정부인데요 정부 통계를 봐도 일자리 실적이 미미합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접 재정을 투입해 채용을 늘린 공공 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3.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편의점을 둘러싸고 있는 편의점 본사나 카드사 건물주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높다, 건물주와 편의점 본사의 횡포를 막겠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료가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도 하겠다는 겁니다. 해묵은 카드 수수료 논란 역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가 꺼낸 카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 또는 불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이 일 때마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건 자칫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이런 문제로 가려보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 3·4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편의점주에게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정부 생각대로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정부 생각대로 풀려도 걱정입니다.
인위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낮추려면 정상적 영업을 방해하거나 사유재산을 정부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의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밝히는 게 재정투입을 줄이고 다른 시장개입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부작용이 부머랭처럼 소상공인에게 닥칠지 모를 일 입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